금융기관 사칭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전액 지급 판결
정규 증권사 소속인 것처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인 A씨는 투자 관련 광고 영상을 통해 한 밴드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규 금융기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운영자들로부터 투자 참여를 권유받았다. 오픈채팅방에 초대된 A씨는 시황 정보와 수익 계획이 담긴 프로젝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운영자들은 정규 증권사와 유사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 기능이 전혀 없는 가짜 거래소였다. A씨가 투자금을 송금한 뒤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함을 느끼고 출금을 요구하자, 운영자들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금전 반환을 거절했다.
정규 증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에 속아 가짜 거래소에 투자금을 송금한 A씨.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출금을 요구하자 ‘위약금’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과연 A씨는 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
가짜 증권사 사기, 치밀하게 대응한금융사 출신 변호인의 전략이 빛났다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 경위를 정밀히 파악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법 거래소를 통한 기망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묵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기범들이 이용한 계좌에 대해 신속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산 확보에 나섰고, 관련 계좌 명의자들 역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가압류는 피고의 자산이 소송 중 유출되는 것을 막고, 판결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대응 조치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대응과 주장에 설득력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은 외관상 매우 정교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신속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투자 사기 수법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겉모습에 속지 말고,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과,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정규 증권사인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유도했고,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게 되었죠. 이 허위 시스템을 통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Q2. 계좌 명의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계좌를 통한 금전 편취가 확인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Q3.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해 채권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부터 진행해야 하죠. 이런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단순히 ‘운이 나빴다’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해,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인 법적 조력이 피해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과 허위 투자 정보에 기반한 기망행위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압류를 포함한 빠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 사기범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에게도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 이처럼 투자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