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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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생산에 필수적인 기기를 공급받기 위해 한 제조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금원까지 입금하였다.
그러나 약정된 납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기기는 납품되지 않았고, 상대 기업은 납기일 연장을 요청해왔다.
의뢰인은 생산 일정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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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납품은 반복적으로 지연되었다.
심지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기기를 인도하는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의뢰인은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대 기업은 재제작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끝내 제작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더 이상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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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전략: ‘채무불이행’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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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납품이 늦었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계약금과 추가 금원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약정 기기가 정상적으로 제작·납품되지 않았고,
결국 상대 기업이 제작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계약의 본질을 침해한 사안이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행지체가 아니라,
본질적 채무불이행 및 기망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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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불능·본질적 불이행’ 강조
신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견적서, 금원 지급 내역, 납기일 변경 경위 등을 전면적으로 재정리하였다.
상대 기업은 반복적으로 납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완성되지 않은 기기를 납품하는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제작 포기 의사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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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계약 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해진 상태, 즉 본질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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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기망 정황 입증
다음으로, 계약 체결 당시 상대 기업이 실제 제작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상대 기업은 정상적인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이후의 경과를 보면 제작 능력과 준비 상태가 현저히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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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상대 기업이 제작 역량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정황, 계약금이 실제 제작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망에 따른 손해 발생 구조를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구성함으로써, 배상 범위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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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 항목의 체계적 구조화 및 인과관계 입증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산정하였다.
지급된 계약금 및 추가 금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 협력업체를 통한 보완 조치 비용 등 구체적 손해를 분류하고, 각각이 상대 기업의 계약 위반 행위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그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부터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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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이 부분을 서면과 증거를 통해 촘촘히 구성하며 전액 배상의 타당성을 설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반복된 납기 지연과 제작 포기로 인한 경영상 불안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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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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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상대 기업의 이행 능력과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이 진실에 부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복적인 지연과 제작 포기는 단순 과실을 넘어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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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습니까?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급된 금원, 생산 차질로 인한 추가 비용, 대체 조치 비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계약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조화된 손해 산정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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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사한 납품 분쟁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행 지연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신뢰에 기대기보다, 서면 통지와 증거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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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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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의 열쇠는 계약 이행 의무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지급된 금원의 반환뿐 아니라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건은 상대 기업의 반복적 이행지체와 제작 포기, 기망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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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 채무불이행’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 손해배상 전액 인정을 위해서는 손해 항목의 구체적 산정과 인과관계 구조화가 핵심이다.
* 계약 해제와 불법행위 책임을 병합해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