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6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낸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약 6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정지훈(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해 유가족의 고통과 권리를 정당하게 대변하며 법적 정의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사건은 가해자인 B씨가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량을 몰다가 망인과 충돌,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B씨에 대해 징역형을 받아낸 에이앤랩은, 이번에는 민사 절차로 B씨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손해의 범위, 어떻게 입증했나?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유가족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즉 향후 생애 동안 벌 수 있었던 예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와 장례비용까지 포함한 실제 손해를 상세히 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가해자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음주 및 신호위반)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강조해 보험사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법적으로 어떻게 드러냈나?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피해자 과실 없이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교통사고 분석 자료,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꼼꼼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법 행위가 중첩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감정적 호소를 넘은 전략적 설득
무엇보다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정량화하여 위자료로 청구한 부분에서 세심한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단순히 슬픔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남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 및 상황,
- 망인과의 관계,
- 사고 이후 변화된 삶의 질 등을 통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설명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보험사에 대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유가족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유족의 고통은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족에게 심리적 회복의 발판이 된 동시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정지훈 변호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동일 선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이 사고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망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보험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Q2.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박현식 변호사: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의 범위와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는 일실수입이나 장례비용 등 비교적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족이 어떤 상황에 놓였고,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 서면과 진술로 꼼꼼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유족 중 자녀가 어린 점, 망인이 가정의 주 생계 부양자였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Q3. 피해자나 유족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지훈 변호사:
우선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전에,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행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유족분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저희 같은 변호인이 절차를 세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책임을 철저히 입증하고,
유족의 고통에 법이 응답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철저한 법적 대응이 수반될 때 비로소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