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상룡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박상룡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중심은 검찰에서 경찰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박상룡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검찰 송치 이후 대응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증거가 먼저 확보되고 수사기록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며 “첫 진술과 증거 제출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전에는 검찰 송치 이후 변론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임의제출 등 주요 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집중되는 만큼 초기 리스크 관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조시장의 인력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초동수사와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포렌식 등 경찰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대 사건이나 공판 전략에서는 검찰 실무 경험 역시 여전히 중요한 만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전관예우’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전관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를 검찰 전관예우가 경찰 전관예우로 단순히 옮겨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