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같기에
직장인 K씨는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식 중이었다. 술자리 중,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미 음주 상태였지만, 대신해줄 사람이 없던 상황. K씨는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거라는 판단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차량을 다시 세운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지만, 늦은 밤이라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K씨는 차량을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옮긴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자 다시 한 번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운행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다.
문제는 K씨에게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실상 음주운전 2회차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됐다. 최근 엄격해진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 기조상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다.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직장 생활은 물론 가족 생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K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다.
명백한 음주운전이기에 감형을 이끌어내야만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K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특수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다.
1. 전략 수립 – ‘짧은 거리’ 운전이라도 명백한 음주운전
유선경 변호사는 K씨의 운전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였다.
특히, 단지 주차를 위해 수 미터 정도만 운전한 것이라 해도 음주운전은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신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다.
K씨가 술자리를 마친 직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던 정황, 다만 시간대상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적 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귀가 자체는 택시를 이용하려 했던 점을 종합하여 ‘우발적이고 제한적 운전’이라는 맥락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다.
2. 양형 사유 분석 및 자료 준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입증되어야 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K씨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였다.
- 6년간 재범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술자리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 사건 이후 직장을 도보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옮긴 사실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실천 서약서 작성, 자필 반성문 등 다각도의 반성 태도
- 가족 부양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고, 실형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
- 직무 성과와 관련된 수상 이력 등 사회적 기여도 강조
3. 법적 논리 구성
이 사건은 단순한 ‘초범’이 아닌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자료와 사건의 경위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K씨가 계획적 범행자가 아닌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일반 시민이라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였다.
특히, 피해 발생 없이 조기에 자진 귀가하려 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K씨는 일상을 지키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주차만 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해도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또, 2회차부터는 재범으로 분류되어 중형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판단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Q2.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신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음주운전은 길든 짧든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전·사후의 태도, 실제 행위의 위험성과 범죄 결과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Q3.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범은 본질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 자료가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판결을 뒤집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 변화, 치료 및 예방 노력, 생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운전도 중대한 실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차량을 ‘주차하러’ 잠깐 운전했다가 실형 위기까지 처할 뻔한 사건이었다.
*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행위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된다.
*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 반성과 개선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감형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