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청구, 90% 감액”… 법원 판단 바꾼 결정적 조력은?
A 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참석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동향 출신이자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사이였고, 가족 간에도 아는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몇 차례 직업 상담 차원의 만남이 있었지만, A 씨는 사적인 감정이나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은 이 만남을 부정행위로 단정하며, A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억울함을 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에 나섰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4,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90% 가까이 감액된 결과를 이끌어낸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 이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다.
“CCTV에도 없다”… 변호인의 논리적 반박 전략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A 씨와의 상담을 통해 원고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했다.
-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동향 출신이자 유사 직종 종사자로 반가운 마음에 예의상 응대한 것일 뿐, 어떠한 사적 감정이나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 두 사람은 평소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으며, 연락도 직업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현장에는 실제로 원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대 CCTV에도 그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더불어 원고는 과거 두 차례 불륜을 저질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웠던 상황이었으며, 이번 사건만으로 부부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법원, “과도한 청구” 판단…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청구된 5,000만 원 중 90%인 4,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과도한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1.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여성과 총 세 차례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정행위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단순한 만남을 근거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저희는 그 만남의 성격과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직업상 간단한 상담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개인적인 감정 교류나 부적절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재판부에 설득하느냐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기반으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나 맥락 없이 오해로 연결된 만남이라면, 그 당시 대화 내용, 장소, 목적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메시지, CCTV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였고, 사적인 관계로 확장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실과 주장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큰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부정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저희는 만남이 직업상 상담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주장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는 점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직접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했지만, 해당 시각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조차 없었고, 부정행위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도 과거 두 차례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도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기반의 논리적 반박과 신빙성 있는 자료 제시가 위자료 90%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전략이었습니다.
주장보다 사실, 감정보다 정황이 중요한 상간소송
본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나 오해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큰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 만남의 목적과 내용이 부정행위로 단정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의 전략으로 접근하면, 억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