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혐의, 선처 가능했던 전략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이름을 댔고, 그 명의로 서류에 서명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해 급한 볼일을 위해 짧은 운전을 시도했고, 하필 그 순간 경찰의 음주단속과 맞닥뜨렸다.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무면허 운전까지 드러난 상황.
당황한 A 씨는 자신이 받을 중형을 걱정해 순간적으로 지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단속 서류에 서명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곧이어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음주운전 2회차,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그 죄질만 놓고 보면 법정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 수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복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A 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A 씨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한 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실형 위기 벗어난 방어 전략, 어떻게 설계되었나?]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동기, 당시 상황, 이후의 행동까지 면밀히 분석했다.
A 씨는 책임을 피하려 한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극도의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 점에 주목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 자수의 시기,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가정적 배경 등 다층적인 정상참작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해온 점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변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위조행위가 문제 된 이후에도 책임 회피 없이 자신의 행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반성문, 진술서 등을 성실히 작성했다.
💡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범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정도는 양형 판단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실무에서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진술 태도 등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2) 사문서위조 사실을 경찰 조사 전에 스스로 자백한 점
A 씨는 조사 당일, 담당 경찰에게 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자수했다.
이는 단순히 들켜서 인정한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죄를 바로잡으려 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특히 자수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감경 사유이며, 단순히 진술만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수 행위’가 증명된 경우 감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음주 수치는 법정 기준을 소폭 상회했으며,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수준으로, 단속 기준인 0.03%를 넘었지만 법정 최대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 없이 적발만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3% 이상이지만,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보통 0.08%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0.05~0.08%는 중간 단계로, 이 범위 내에서는 선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사고 유무는 양형 판단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A 씨는 사건 이후 운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술을 끊겠다는 서약서 작성, 가족의 감시 하에 알코올 사용 금지 계획 수립, 상담 센터 연계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병행했다.
💡 법원은 단순히 반성의 표현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행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는 피고인의 교정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정성 요소로 작용한다.
5)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A 씨는 단독 생계부양자였다. 구속 시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변론을 통해 강조되었다.
💡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처벌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본다.
특히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생계유지를 전담하는 가족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감경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조력과 변론 전략에 힘입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였다.
이는 복합적 범죄(음주운전+무면허+사문서위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한 이례적 판결로 평가된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복합적인 범죄가 겹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네. 죄명이 여러 개라고 해서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전체 정황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일시적인 판단 착오와 강한 반성, 자수, 피해 최소화, 사회적 책임감이 결합된 경우, 법원은 교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Q2. 명의 도용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감형이 가능한가요?
A: 사문서위조는 중대 범죄이지만, 위조의 규모·목적·피해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본인이 자백했고,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일시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Q3.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A: 초기 대응입니다.
조사를 준비 없이 받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면 법원도 감형에 소극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구조적으로 갖춰져야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중한 법적 위기 속에서도, 진정성과 구조적 전략은 판결을 바꾼다
이번 사건은 누적된 전과와 복수 혐의, 법정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초기 대응의 전략적 설계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법적 요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음주·무면허·사문서위조까지 겹친 상황이라도, 법적 대응의 정교함과 인간적 진정성이 결합된다면 실형이라는 결과는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