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소송, 약 50% 감액 성공 사례
K씨는 기업 홍보용역을 의뢰하며 상대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에는 인력 규모, 기간,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견적서도 첨부하여 진행되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 기업이 약속한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당초보다 훨씬 짧았던 것.
나아가 결과물 역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K씨는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지만,
상대 측은 오히려 정당한 급부가 이행되었음을 주장하며 전액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K씨는 억울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불완전이행된 용역계약, 전액 지급의무는 없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 기업이 약속한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에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견적서와 용역 조건에 따라 일정 인원, 기간, 결과물이 전제되어 있었지만, 실제 용역 수행은 이와 현저히 달랐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중심 논거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초기, 계약과 실제 이행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입증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견적서와 계약서상 명시된 인력 구성, 투입 기간, 수행 업무량을 기준으로 실제 투입된 인력 수와 작업 기간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계약상 6명이 투입되어야 할 용역에 단 2명만이 참여했고, 예정된 수행 기간도 절반 이하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 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작업 일지, 인력 명단 등—은 대부분 사후적으로 작성된 형식적 문서에 불과했고, 실제 근무 내역을 입증할 객관성이 부족하였다.
이를 통해 용역의 실질적인 이행 정도가 계약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다.
2. 경제적 실익 부재의 입증
이후 변호인은 상대 측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계약상 급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용역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중심에 두었다.
나아가 K씨가 해당 용역으로부터 실제로 얻은 실질적 성과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홍보 성과 자체가 부진했고, 결과적으로 매출이나 인지도 상승 등 구체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급부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용역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용역비 청구액 중 약 50%만을 인정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K씨는 불필요한 재정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핵심은 상대 기업이 용역 계약을 ‘전부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상 명시된 기준보다 적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결과물 역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불완전이행으로 보고 전액 지급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Q2. 소송 대응 시 가장 중점을 둔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을 비교해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견적서,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제 투입 자원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성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Q3. 향후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 단계에서 용역 이행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도 주기적인 점검과 기록이 필요하며, 예상보다 성과가 미진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분석해야만
형식적인 증빙자료나 사후적으로 정리된 문서만으로는 용역 수행의 실질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이행의 실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K씨는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실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불완전한 용역 이행은 전액 지급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 사후 제출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의 기록 또한 중요하다.
* 용역계약 해제 이후 발생하는 손해 방어를 위해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