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청구소송, 6,600만 원 방어 성공한 방법은?
B씨는 산업용 기계를 납품하는 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원청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운영해왔다.
문제는 하청 구조에서 시작되었다.
원청 회사는 발주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다수의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B씨는 A사라는 하도급 업체와 간접적으로 거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사로부터 6,600만 원의 용역비를 B씨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다.
A사는 “B씨가 원청 대신 우리에게 직접 대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근거로 A사는 B씨가 원청 회사와 작성한 내용확인서를 들이밀었다.
확인서에는 분명히 “A사의 가공비는 원청이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고, B씨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잔금 전액을 이미 원청 측에 지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후 원청 회사가 경영난으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A사는 말을 바꿔 이제 B씨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는 계약의 구조와 실제 거래 내역, 그리고 당사자 간의 책임 범위와도 명백히 어긋나는 주장인 데다, 계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근거 없는 요구였다.
억울한 민사소송에 직면한 B씨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금액을 떠안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직불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
정지훈 변호사는 계약 구조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B씨가 법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대응은 다음 세 가지 전략에 집중되었다.
전략 1. ‘계약의 당사자’ 명확화
B씨는 원청 회사와만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와는 단 한 번도 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다.
정지훈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원청이 하도급을 준 구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해 계약 당사자 관계를 분명히 했다.
전략 2. ‘내용확인서’의 문구 해석으로 반박
원고는 “내용확인서”를 근거로 B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서에는“A사 가공비는 원청회사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오히려 원청회사가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였고, 정지훈 변호사는 이 내용을 조목조목 해석해 직불 합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전략 3. ‘직불 합의’ 주장 신빙성 붕괴
A사는 원청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직불 합의를 주장했지만,
정 변호사는 과거 원청이 직접 B씨에게 “잔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밝혀냈다.
이는 직불 합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로,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와 A사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며,
B씨가 제출한 ‘내용확인서’의 문구, 원청의 기존 입장 등을 종합해 직불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수 천 만원의 용역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승소를 거두었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직불 합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B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직접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기존 정황과 충돌하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핵심은 ‘말뿐인 주장’과 ‘서면상의 사실’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Q2. 기업 소송에서 내용확인서와 같은 문서가 미치는 영향은?
내용확인서는 단순한 정리 문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주체의 해석이 승패를 좌우한 셈입니다.
Q3. 유사한 하도급 분쟁에 처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 당사자와 지급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훗날 소송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정은 문서화하고, 특히 ‘직불’과 관련된 내용은 꼭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직불 합의’의 존재 유무가 6,6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운명을 가른 사례였다.
정지훈 변호사는 계약 구조의 본질을 분석하고, 문서의 문구를 논리적으로 해석해 방어의 길을 열었다.
* 직불 합의는 구체적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추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하도급 관계가 복잡할수록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수다.
* 소송에서 뒤늦은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