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거라 믿었는데…”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판결!
B 씨는 운동 모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B 씨에게 친밀한 관계를 요구했다.
B 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여성의 말에 결국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의 남편은 B 씨가 불륜을 유도하고 이혼까지 종용했다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부담을 느낀 B 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고,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 주장에 담긴 사실관계의 오류와 경위의 부풀림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0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이 사건. 감액을 이끌어낸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혼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소송이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교제를 유도한 상대 여성의 태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판단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처음엔 거리를 두려 했으나, 여성은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으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로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의뢰인은 죄책감과 갈등 끝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여성이 오히려 만남을 이어가자고 설득하며 관계가 이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를 두고 오히려 의뢰인이 불륜을 강요하고, 이혼을 종용했다며 책임을 모두 떠넘긴 채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다.
-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관계를 끊기 위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오히려 의뢰인이며, 재접촉을 시도한 것은 상대 여성이라는 점
- 실제 교제 기간은 원고 측 주장보다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려우며, 위자료 전액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
“책임 전가, 사실과 달랐다”… 법원,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점은 인정되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고, 원고 측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가 관계를 먼저 정리하려 했던 정황, 교제 기간이 짧았던 점, 상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던 점 등도 함께 판단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총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의뢰인에게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상대 여성의 반복된 연락과 만남 요청,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일방적 책임론이 아닌, 실제 관계의 경위와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받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4,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교제를 먼저 정리하려 했고, 상대 여성의 재접촉으로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이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 관계가 길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 즉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이 감액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이처럼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정황 중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를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당시 정황에 대한 자료와 진술을 꼼꼼히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만 있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적인 감정이나 유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액이나 일부 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절차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무조건적 책임보다 경위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를 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교제 과정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면 감액 여지가 존재합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접촉이나 이혼 의사 표현 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상간소송에서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적인 방어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