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민사 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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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겪게 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상사는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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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한 동료 직원들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피해자를 넘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복합적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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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지속적 불법행위’로 구조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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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상해 사건을 넘어, 가해자의 후속 행위까지 포함한 일련의 불법행위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개별 행위로 분절하지 않고, 상해 → 정신적 피해 → 부당한 추가 고소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하나의 책임 구조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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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증
우선 의뢰인이 입은 상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손해 발생을 정리하였다.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의뢰인이 결국 휴직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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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고소의 위법성 강조
다음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직장 상사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해당 고소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대응이 아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2차 가해로 평가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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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해 항목의 확장 및 책임 범위 구조화
마지막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 치료비에 한정하지 않았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부당한 고소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하여 손해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확대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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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약 1,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뢰인은 단순 형사 고소를 넘어 민사적 손해까지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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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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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핵심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부당한 추가 고소 부분은 단순 대응을 넘어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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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손해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료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후속 분쟁 대응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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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사한 직장 내 분쟁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후속 행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피해 구조를 분석해야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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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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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 여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느냐이다.
특히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고소나 압박 행위까지 포함하여 불법행위의 연속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본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닌 복합적인 불법행위를 하나의 책임 구조로 재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