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였을 뿐인데…” 위자료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
A 씨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 B 씨와 재회하며 교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호소했고, A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을 들어주며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을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했으며, B 씨와의 성적 관계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돌렸다.
이에 A 씨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과 자신에게 부당한 책임이 돌아간 것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법원, 부정행위 경위 및 당사자 태도 고려해 위자료 2/3 감액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관계 형성과정과 파탄 책임의 경중”이라며 소송 전략을 세웠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며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주기적 만남은 사실이 아님
- 의뢰인은 단순한 상담 상대였으며,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음
-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음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혼인파탄 주된 책임 상대방에 있어”… 법원, 위자료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혼 남성과의 부정한 교류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한 여성 A 씨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인정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 남성과의 만남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과, 남성이 반복적으로 이혼을 언급하며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 경위를 인정했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며, A 씨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 점도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양측의 관계 형성과정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에서도 관계의 경위, 책임의 분배, 당사자의 태도 등 다각적인 요소가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로 주목된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뢰인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적 언행과 과장된 진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정에서 반박한 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하며 친분을 쌓았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 낼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과도하게 청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사건처럼 원고가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가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관계를 유지한 이유가 상대 남성의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원고의 과장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2/3 감액을 이끌어 낸 전략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명확하게 소명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관계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기망적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계를 끊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법정에서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3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소송, 경위와 태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전액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예정”이라며 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있었고, 관계 형성과정과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상대방의 언행과 관계의 주도적 태도는 의뢰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 의뢰인이 관계를 자각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